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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5-10 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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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증권·조세의 환경변화와 판례의 동향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13:30~18:00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주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후원 : 한국거래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13:30-13:40 | 등 록 | 13:40-14:00 | 인 사 말 | 박수영 교수 (동북아법연구소장) | 축 사 | 이귀재 부총장 (전북대학교) | 제1부 북한의 조세제도 좌 장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 | 주 제 | 발 표 자 | 14:00-14:30 |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 한상국 교수 (전북대) | 14:30-15:00 | 간담회 : 조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 제2부 정보와 조세제도 좌 장 양규혁 교수(전북대 회계학과) | | 주 제 | 발 표 자 | 15:00-15:20 |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환 교수 (경남대) | 15:20-15:40 |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판결을 중심으로- | 이동식 교수 (경북대) | 15:40-16:00 | 증여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 완전포괄주의 폐지 및 자본이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 박종수 교수 (고려대) | 16:00-16:20 | 휴 식 (coffee break) | 제3부 증권거래와 법적 책임 좌 장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전원) | | 주 제 | 발 표 자 | 16:20-16:40 | 내부자거래 관련 일본의 최근 판결(東京地裁 2019.5.30. 課徴金納付命令処分取消等請求事件)의 검토 | 강영기 교수 (고려대) | 16:40-17:00 | 환경·사회·지배구조(EGS)정보에 관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오성근 교수 (제주대) | 17:00-17:20 |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판결 - | 송문호 교수 (전북대) | 17:20-18:00 | 종 합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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