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3-0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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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대주제: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

일시: 2022311()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1)

주최: ()한국공법학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시간

일 정

13:00~13:30

 

개회식 사회: 송시강 총무이사(홍익대)

개회사: 선정원 회장(한국공법학회)

축 사: 김동원 총장(전북대학교)

환영사: 송문호 법학전문대학원장(전북대학교)

 

13:30~14:00

기조연설 사회: 김태호 연구이사(서울대)

한국 행정법학의 Next Step : 정체성, 도약과 확산 그리고 심화

연사: 홍준형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4:00~14:20

휴식

14:20~15:50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민주주의와 원리

위험과 안전 그리고 미래

권리와 문화 그리고 비교법

규제와 통제

사회: 신옥주 교수

(전북대)

사회: 계인국 교수

(고려대)

사회: 김진곤 교수

(광운대)

사회: 서보국 교수

(충남대)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행위규제 도입과 전개 - 1958협상선거법1994통합선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안취약점의 법적 통제 필요성과 입법 과제

 

 

헌법을 통한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의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규범적 고찰 국내 법안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발제: 배정훈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발제: 윤상필 박사(고려대)

·발제: 이상희 박사(고려대)

·발제: 심소연 박사(University of Lille)

정당해산결정의

효과 중 대체정당금지 문제에 관한 고찰

식품안전법체계의 근본문제와 개선방- 식품안전의 개념정립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온라인 학습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미국의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제: 김현정 박사(고려대)

·발제: 안동규 박사(서강대)

·발제: 박혜영 박사(성균관대)

·발제: 손호영 박사(서울회생법원)

네팔의 구심적 연방주의

인공지능 규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한 고찰: 이루다 사건에 대한 EU AI Regulation의 적용

독일 일반지방행정기관의 공법적 수용에 관한 소고

예산개혁과 국가감독

·발제: 김유나 박사(한동대)

·발제: 김법연 박사(고려대)

·발제: 김희진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발제: 김경선 박사(법무법인 신세기)

15:50~16:20

정기 연구윤리 교육 : 최계영 교수(서울대)

16:20~17:20

사회: 박용숙 교수

(강원대)

사회: 방동희 교수

(부산대)

사회: 허완중 교수

(전남대)

사회: 조선영 교수

(전남대)

 

의사조력사의 정당화 근거로서 온전성의 권리

 

 

영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법제와 기본권 보호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공법상 공익소송의 원고적격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제: 최다혜 박사(일신클라우드)

·발제: 이진영 박사(이화여대)

·발제: 김지민 박사(고려대)

·발제: 최명지 박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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