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발제 및 토론

발제자

13:30

개회

사회: 이호근

13:30-13:40

인사말

? 김민중동북아법연구소장

? 김영문노동사회법센터장

- 배정생 법학전문대학원장

13:40-14:10

제1주제 발표: 자영농민 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안전재해보장제도의 통합과 연계를 중심으로

김영문(전북대 법전원)

14:10-14:20

토론

이경숙(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14:20-14:50

제2주제 발표: 유럽연합(EU)과 오스트리아의 자영노동 사회보험적용

크리스티나 히슬(오스트리아 비인대학, 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방문교수)

14:50-15:00

토론

이호근(전북대 법전원)

15:00-15:30

제3주제 발표: 자영노동의 사회법적 보호방안과 법적 쟁점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30-15:40

토론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15:40-16:00

휴식(Coffee Break)

16:00-16:30

제4주제 발표: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오종은(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16:30-16:40

토론

윤조덕(한국사회정책연구원)

16:40-17:10

제5주제 발표: 불안전 고용과 자영노동의 사회법적 적용범위

서정희(군산대 사회복지)

17:10-17:20

토론

김성진(전북대 법전원)

17:20-17:50

제6주제 발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17:50-18:00

토론

이정(한국외대 법전원)

18:00-18:30

종합토론

이호근(전북대 법전원)

18:30

폐회

김영문(전북대 법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