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6-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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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6월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디지털자산 법제의 최근 국내외 동향

 

일 시 : 2022620() 15:00~18:0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2호 법전원장실

주 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순서

 

사회 박수영 동북아법연구소장

1부 디지털자산 법제의 최근 국내외 동향

좌장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발표 주제

발표자

15:00~15:30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NFT 논의 현황

이웅영 박사

15:30~16:00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신봉근 박사

16:00~16:30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서창배 박사

16:30~17:00

비트코인 착오이전의 형사법상 효과

송문호 교수

17:00~17:20

휴식 (break time)

2부 종합토론

17:20~18:00

토론 :

이 세 련 교수 (전북대)

김 소 연 교수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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