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북아법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5-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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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증권·조세의 환경변화와 판례의 동향

 

일시 : 20201222() 13:30~18:00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주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후원 : 한국거래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13:30-13:40

등 록

13:40-14:00

인 사 말

박수영 교수

(동북아법연구소장)

축 사

이귀재 부총장 (전북대학교)

1부 북한의 조세제도

좌 장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주 제

발 표 자

14:00-14:30

북한의 조세법제 구축에 대한 소고

한상국 교수

(전북대)

14:30-15:00

간담회 : 조세제도의 현재와 미래

2부 정보와 조세제도

좌 장 양규혁 교수(전북대 회계학과)

 

주 제

발 표 자

15:00-15:20

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18164판결을 중심으로-

김지환 교수

(경남대)

15:20-15:40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재산세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0.9.3. 선고 2018283773판결을 중심으로-

이동식 교수

(경북대)

15:40-16:00

증여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 완전포괄주의 폐지 및 자본이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박종수 교수

(고려대)

16:00-16:20

휴 식 (coffee break)

3부 증권거래와 법적 책임

좌 장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전원)

 

주 제

발 표 자

16:20-16:40

내부자거래 관련 일본의 최근 판결(東京地裁 2019.5.30. 課徴金納付命令処分取消等請求事件)의 검토

강영기 교수

(고려대)

16:40-17:00

환경·사회·지배구조(EGS)정보에 관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오성근 교수

(제주대)

17:00-17:20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6.4. 선고 20156057판결 -

송문호 교수

(전북대)

17:20-18:00

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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