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국가법학회·동북아법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5-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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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ㆍ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ㆍ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대주제 : 에너지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 일시: 2019년 8월 27일 (화) 13:30~18:00
#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361호 회의실
# 주최: 한국국가법학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13:30-14:00 등록
개회식 14:00-14:20
개회사: 김용섭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축 사: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환영사: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김명식 교수(조선대, 총무이사)
기조발제(30′) 14:20-14:50
주제: 국가에너지 법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 박윤흔(전 환경부장관, 전 대구대 총장)

제1주제(40′) 14:50-15:30
제1주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의 입법적 의의와 과제
• 발표: 함인선 교수(전남대)
• 토론: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충정] 좌장: 유진식(전북대 교수)

제2주제(40′) 15:30-16:10
제2주제: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 독일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김남철 교수(연세대)
• 토론: 조성규 교수(전북대),
계인국 교수(고려대)
16:10-16:30 중간휴식

제3주제(40′) 16:30-17:10
제3주제: 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에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발표: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성수 P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좌장: 김창조
(경북대 교수)

제4주제(40′)17:10-17:50
제4주제: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 발표: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 토론: 김정현 교수(전북대),
왕승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폐회식 17:50-18:00
• 폐회사: 김용섭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김명식 교수(조선대, 총무이사)
만찬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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