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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5-10 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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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대주제 :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일시 : 2019. 3. 22. 금요일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우석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 세부주제 제1주제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제2주제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 제3주제 :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제4주제 :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 발 표 및 내 용 | 1부 식전행사 | 13:30 ~ 13:50 | 사회 : 방동희 교수(총무이사) 개회사 : 김희곤 교수 (우석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축 사 :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전주시장, 우석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장 | | 13:55 ~ 14:10 | 기조발제 :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홍정선 명예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 2부 | 14:10 ~ 14:50 | 제1주제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사 회 자 : 정 훈 교수(전남대) 발 표 자 : 조성규 교수(전북대) 토 론 자 : 강기홍 교수(서울 과기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 14:50 ~ 15:30 | 제2주제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 사 회 자 : 정 훈 교수(전남대) 발 표 자 :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토 론 자 : 윤현석 교수(원광대) 박용근 의원(전라북도의회) | 15:30 ~ 15:45 | 휴식 | 3부 | 15:45 ~ 16:30 | 제3주제 :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사 회 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 발 표 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토 론 자 : 유경수(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봉석 교수(동국대) 김수홍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6:30 ~ 17:10 | 제4주제 :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사 회 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 발 표 자 : 황선훈 박사(서울시립대) 토 론 자 : 남복현 교수(호원대) 김원중 교수(청주대) | 17: 10 ~17 : 30 | 종합 토론 : 사회(김동건 고문) | 17: 30 ~18 : 00 | 임시총회 (고문패 수여 및 전임 집행부 공로상 시상 등) | 18 : 00∼ 20 : 30 | 폐회 및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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