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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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대주제 지방자치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2019. 3. 22. 금요일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우석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세부주제 

1주제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2주제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

3주제 :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4주제 :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발 표 및 내 용

1

식전행사

13:30 ~ 13:50

사회 : 방동희 교수(총무이사)

개회사 : 김희곤 교수 (우석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축 사 :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전주시장, 우석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장

 

13:55 ~ 14:10

기조발제 :

지방자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홍정선 명예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2

 

 

14:10 ~ 14:50

1주제 :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사 회 자 : 정 훈 교수(전남대)

발 표 자 : 조성규 교수(전북대)

토 론 자 : 강기홍 교수(서울 과기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14:50 ~ 15:30

2주제 :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법적 문제

사 회 자 : 정 훈 교수(전남대)

발 표 자 :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토 론 자 : 윤현석 교수(원광대)

박용근 의원(전라북도의회)

15:30 ~ 15:45

휴식

3

 

15:45 ~ 16:30

3주제 :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사 회 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

발 표 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토 론 자 : 유경수(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봉석 교수(동국대)

김수홍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30 ~ 17:10

4주제 :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사 회 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

발 표 자 : 황선훈 박사(서울시립대)

토 론 자 : 남복현 교수(호원대)

김원중 교수(청주대)

17: 10 ~17 : 30

종합 토론 : 사회(김동건 고문)

 

17: 30 ~18 : 00

임시총회 (고문패 수여 및 전임 집행부 공로상 시상 등)

18 : 0020 : 30

폐회 및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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