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사판례연구 세미나 개최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시 : 2014-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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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민사판례연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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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9. 27() 13:30-18:00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대회의실

주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행사일정


13:30

개회(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251)

<1섹션> 사회: 홍춘의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주제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2250 전원합의체 판결)

발표: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준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2주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한 선택형 부담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의 의미에서의 불공정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발표: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중 간 휴 식

3주제

3주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78722 판결)

발표: 정구태 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김병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섹션> 사회: 김용길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1주제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5671 판결)

발표: 김민중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병두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2주제

2주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28486 판결)

발표: 지원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상영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중 간 휴 식

3주제

3주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가능성에 관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59834, 59858, 59841 판결)

발표: 이재경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미정

4주제

3주제 신종계약과 관련한 몇 가지 판례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

발표: 백승흠 교수 (청주대학교 법학과)

토론: 김세권 강의전담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00

폐회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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