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9. 15(월) 13:00-18:00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대회의실
주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세 부 일 정

13:00 - 13:30 개회 및 개회사
13:30 – 13:40 장내정리

13:40 – 14:50
사회 : 신양균 교수 (전북대)
발표 : 山田 厚 교수 (와세다대학)
제1주제: “사기죄에 관한 근시의 동향에 대하여”
토론 : 강동범 교수 (이화여대), 송문호 교수(전북대)
15:00 – 16:10
사회 : 신양균 교수 (전북대)
발표 : 橋爪 隆 교수 (도쿄대학)
제2주제: “공모공동정범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토론 : 이용식 교수 (서울대), 조기영 교수(전북대)
16:10 – 16:30
휴식
16:30 – 18:00
사회 : 신양균 교수 (전북대)
발표 : 井上 正仁 교수 (와세다대학)
      제3주제: “일본에 있어서 형사사법개혁의 동향”
토론 : 한상훈 교수 (연세대), 이흔재 교수 (전북대)
18:00
폐회

초청석학 약력

井上 正仁(이노우에 마사히토, 1949년생, 형사소송법 전공)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조수와 조교수, 교수를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로스쿨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경대학에서는 부총장, 대학원 법조양성전공장,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과장, 법학부장을 역임했고, 일본형법학회 이사장등을 역임하였다.

山口 厚（야마구치 아쯔시, 1953년 생, 형법 전공)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경대학 법학부 조수 조교수를 거쳐 하버드대학 로스쿨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와세다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경대학에서는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과장, 법학부장 그리고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일본형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橋爪 隆（하시즈메 다카시, 1970년 생, 형법 전공)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경대학 법학부 조수를 거쳐, 고베 대학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프라이부르크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동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