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동북아법연구소 전국 형사법학자 대회 개최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시 : 2014-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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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오는 62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에서 2014년도 전국 형사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형사법 학자, 실무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일   시: 2013. 6. 21.()

장    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회의실 351

  대주제: 21세기 한국형사법의 새로운 모색

..   소주제: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대안

                    -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모색


학술회의 세부일정


10:30-11: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전북대학교 0000)

11:00-11:50

환영사 : 서거석 총장(전북대학교)

기조발제 : 형사법 5개 학회 회장단

12:00-13:30

점심

13:30-14:20

1라운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

좌장(조정): 형사법학회장/형소법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발제: 김봉수(전남대학교)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토론1: 이덕인

토론2: 김병수(비교법적 관점 토론)

토론3: 박미숙(소송법 관점 토론)

14:20-15:10

원탁형식의 종합토론(50)

좌장(조정): 형사법학회장/형소법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15:10-15:50

2라운드 <양형기준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

좌장(조정): 비교형사법학회장/피해자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발제 : 박형관(가천대학교)

토론1: 김태명(전북대학교)

토론2: 원혜욱(피해자 관점 토론)

15:50-16:40

원탁형식의 종합토론(50)

좌장(조정): 비교형사법학회장/피해자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16:40-17:20

3라운드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발제>

좌장(조정): 형사정책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발제 : 송문호 (전북대학교)

토론1: 남선모

토론2: 박학모(형사정책 관점 토론)

17:20-18:10

원탁형식의 종합토론(50)

좌장(조정): 형사정책학회장

진행: 발제자/토론자

18:10-19:00

최종요약(각학회장) 및 폐회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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