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소비자법학회ㆍ동북아법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가상자산거래와 법적 과제』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ㆍ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순 서

주 제

사회

발 표

토론

기조발제

13:30~14:10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의 법률문제

이준영 교수

(전북대)

정진명 교수

(단국대)

발제 1

14:10~14:50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신지혜 교수

(한국외대)

황순호 이사

(두나무)

고유강 교수

(서울대)

14:50~15:00

휴 식

발제 2

15:00~15:40

가상자산거래와 소비자보호법의 과제

김성욱 교수

(제주대)

고형석 교수

(선문대)

황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김도년 박사

(한국소비자원)

발제 3

15:40~16:20

독일의 데이터 이용 관련 소비자법제의 최근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서창배 박사

(전북대)

정신동 교수

(강릉원주대)

김기환 교수

(충남대)

16:20~16:30

휴 식

발제 4

16:30~17:10

가상자산거래소와 민사책임

박영준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부산대)

이은영 교수

(전북대)

이준민 교수

(전남대)

발제 5

17:10~17:50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상속과 세법상 문제점

서종희 교수

(연세대)

박신욱 교수

(경상대)

정혜련 교수

(경찰대)

17:50~18: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