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법학회 제103차 학술회의

AI와 가상재산 관련 민・형사법적 문제

일 시: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14:00~17:30

장 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

주 최: 한국경찰법학회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14:00~14:10 등 록

14:10~14:30 개회사: 윤성승 한국경찰법학회장

축 사: 송문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제1세션: 민사법적 측면에서 AI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

사회: 이준형 교수(한양대)

14:30~15:00 발표: 김훈주 박사(법무부)

15:00~15:20 토론: 윤태영 교수(아주대) / 진도왕 교수(인천대)

15:20~15:50 휴식(break time)

제2세션: 형사법적 측면에서 AI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

사회: 김태명 교수(전북대)

15:50~16:20 발표: 윤지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20~16:40 토론: 이기수 교수(전남대) / 김면기 교수(경찰대)

제3세션: 판례 평석

사회: 문성도 교수(경찰대)

16:40~17:10 발표: 오동석 교수(아주대)

17:10~17:30 토론: 김소연 교수(전북대) / 박원규 교수(군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