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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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월 전북대학교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가상재화 법제와 판례의 국내외 동향

 

일 시 : 2022422() 15:00~18:0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2호 법전원장실

주 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세미나 순서

 

사회 박수영 동북아법연구소장

 

1가상재화 법제와 판례의 최근 동향

좌 장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전원)

 

발표 주제

발표자

15:00~15:30

가상자산의 착오이체 범죄성립

송문호 교수

15:30~16:00

NFT의 구조와 사법적 의의

신봉근 박사

16:00~16:30

유럽 가상재화 관련법제의 최신 동향

서창배 박사

16:30~17:00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NFT 논의 현황

이웅영 박사

17:00~17:20

휴식 (break time)

2부 종합토론

17:20~18:00

 

종합토론 : 이 세 련 교수 (전북대)

김 소 연 교수 (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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